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소개

 

 

 

최근 들어 역세권에 많은 중소형 주거단지가 공급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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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일반적인 주택공급과 달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공공분야에서 민간측에 저렴한 가격에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게 하는 대신, 

 

용적률, 건폐율, 인허가 등의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로써 공공분야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건설사는 완화된 기준으로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유형

 

민간제안 : 즉시 주택건설이 가능한 부지 등을 대상으로 민간에서 기금 참여를 제안하면 이를 평가하여 기금 출자

 

택지공모 : LH부지 등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

 

공급촉진지구 :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용 신규택지 개발사업

 

정비사업 연계형 : 정비조합이 정비구역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가 매입하는 방식

 

 

특징

 

1) 8년간 의무임대기간으로 오랜기간 임대방식으로 거주가능

 

2) 주변시세대비 저렴한 시세로 초기 임대료 설정

 

3) 임대료 상승 연 5%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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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LH자체 임대주택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임대공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주거공간 제공은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방식을 통한 주거시설 공급이 더욱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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