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분류 및 특징

 

 

뉴스나 기사에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xx지역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용도지역의 분류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해당 토지에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보완을 위하여 미관, 경광, 안전 드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용도지역 규제를 보완

 

용도구역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이며 단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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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ㆍ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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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도시지역'이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1) 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

 

4) 농업지역

 

위의 네 가지 분류를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서울의 용도지역별 분류가 나타난 지도를 가져와보았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우측 상단에 '지적 편집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토지 이음 등의 사이트를 활용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토지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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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되는 용도지역 분류를 세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거지역

 

2) 상업지역

 

세분화에 따른 분류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까지만 우선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토지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설명한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https://gusdhsquf.tistory.com/72

용적률 ? 건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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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 세분에 따른 건폐율 기준

주거지역은 50 ~ 60 % 정도의 건폐율로 건축물의 수평 밀도가 많이 제한됩니다.

 

반면, 상업지역은 80 ~ 90 % 까지 가능하여 토지를 굉장히 꽉 채워서 건축물이 공급되겠구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2) 용도지역 세분에 따른 용적율 기준

 

용적율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특히 차이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업시설의 경우 굉장히 높은 용적율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주거지역보다 확실히 용적율이 높기 때문에

 

주상복합 같은 건물들이 상업시설 단지에 보급되면서 건물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크기의 토지에

 

굉장히 높은(=용적율이 큰) 건물이 보급되는 추세입니다.

 

전통 주거단지에서는 용적율 제한이 비교적 빡빡하다 보니 상업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이러한 주상복합 시설이 공급되고 있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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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용도지역의 분류와 용도지역 분류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정한 제한을 우선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율의 완화를 적용받습니다.

 

우선 용도지역에 대한 큰 틀을 이해하실 때 제가 작성한 글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도지역의 분류를 이해하고 건폐율&용적율을 개념을 이해한 뒤 각자 거주하시는/근무하시는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보면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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