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08.16 발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2022.08.16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5년간 250만 호 주택공급이 공략이었는데 이번 발표에는 270만으로 변경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1.도심공급 확대

2.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3.공급시차 단축

4.주거사다리 복원

5.주택품질 제고

 

아래의 글과 비교해서 읽어도 좋을 듯합니다.

https://gusdhsquf.tistory.com/63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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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전략의 상세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심공급 확대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 호, 서울 10만 호
  ·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 ‘23.上 지자체 공모 착수

 ②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신규택지: 15만호 신규 발굴, 10월부터 순차 발표
  · GTX: A노선 ‘24.6월 이전 조기개통, B·C노선 조기착공
  ·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4년 중 수립
  · 재해 대응: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③ 공급시차 단축

  · 통합심의: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
  · 신규택지(100만㎡이하):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통합

 ④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원가/역세권첫집: 총 50만호 공급, 연내 3천호 사전청약
  · 내집마련 리츠(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 12월 시범사업

 ⑤ 주택품질 제고

  · 층간소음: 바닥두께 강화시 분양가 가산 등 비용인정
  · 공공임대: 신규주택 평형 확대, 노후임대 정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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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로 어떤 변경사항이 있었는지, 어떤 사업을 실제 추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도심공급 확대 관련

 

• 공급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향후 5년(‘23~’27) 동안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국에서 22만호(’18~‘22년 12.8만호보다70%이상 많은 수준)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10월부터 속도감있게 수도권∙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추가정비사업 수요조사에 착수하여, LH 등을 통해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빠른 사업 시행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신규 정비구역 지정 계획, 추가정비사업 수요조사 착수 등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에 대한 내용만 발표되었습니다.

 

• 이에,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9월 내 세부 감면(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부담금 완화 예정안 발표 예정이라는 발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18.3)된 이후, 신규 재건축이 과도하게 어려워져도심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상향 수요 등에도 원활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 앞으로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예: 30~40% 수준)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되어 신규 재건축이 어려워진 상황이므로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은 없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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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3년까지 15만호 내외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10월부터 순차 발표).

 

•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다.

-> 신규 택지 후보리 발굴 예정, 연구용역 수행 예정. 신규택지&마스터플랜 발표가 아닌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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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급시차 단축

 

• 행정 절차의 중복∙지연이 원활한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점을 감안, 유사 절차의 통합 및 운영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 '통합심의를 전면 도입하겠다.' 라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소규모 주택사업 지원을 강화하겠다.' 라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 수요 및 유연한 주거 공간활용이 가능토록 총 세대수를 현행 300세대 → 500세대까지 늘리고,투룸 비중을 현행 전체 세대의 1/3에서 1/2까지 상향하되, 교통혼잡 및 주차난 방지 장치도 충분히 마련할 예정이다.

-> 도시형 생활주택의 총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완화해주겠다. 이러한 항목처럼 실질적인 수치가 제시되었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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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집*은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하여 건설원가 수준(시세 70% 이하)으로 공급되고, 저리의 초장기 모기지가 지원되는 공공분양 주택이다.

 

• 공공/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보다 촘촘한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해, 우선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을 도입한다.

-> 공공분양 주택은 건설원가 70% 수준에 공공이 어떻게 건물을 공급하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민간분양 모델은 이미 있는 분양 모델로 알고 있는데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이라고 발표를 하니 무엇이 다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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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대책이라 불리는 부동산 정책 발표를 보고 대부분의 전문가 및 수요자들은 

 

실질적이거나 구체적인 방안이 아닌 계획 수준에 머무는 발표인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훨씬 이전에 공략으로 들고나왔던 부동산 정책과 큰 틀에서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공공의 일이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을 이해하고 앞으로 있을 발표를 지켜보며 천천히 대응하고 행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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